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이용진흥사업#정당한사유#환경요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외부 요인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지정 취소 기준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내 미착수 시에도 정당한 사유 판단과 환경·외부 요인을 고려해 취소를 신중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계획의 실효성 향상 가능하지만 관리 일관성 저하 우려도 있음.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년 이내 미착수 시에도 정당한 사유 판단과 환경·외부 요인을 고려해 취소를 신중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계획의 실효성 향상 가능하지만 관리 일관성 저하 우려도 있음.
의안번호: 22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