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후활용#정당한사유#사업시행자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후활용 착수 지연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지정 취소를 유연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여부 판단을 추가로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시행자 부담 감소와 투자자 신뢰 증가를 가져오고, 예외 남용과 공익 저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여부 판단을 추가로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시행자 부담 감소와 투자자 신뢰 증가를 가져오고, 예외 남용과 공익 저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