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마리나항만#정당한사유#사업시행자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지정 취소/변경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고려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계획 승인 후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투자 예측성 증가를 기대하나,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및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지정 취소/변경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고려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계획 승인 후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투자 예측성 증가를 기대하나,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및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