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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실적 부진 시 무조건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경영부담을 줄인다.
✅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로 1년 이상 미실적일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 환경·외부요인에 따른 합리적 예외를 인정해 경영안정성과 투자계획에 도움을 주지만, 남용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