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국방·병무
최은석|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정신건강#의료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특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특히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관서에서만 심리상담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관서에서만 심리상담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잘 치료해줄 수 있게 돼요
5·18민주유공자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잘 치료해줄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