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최은석|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재활서비스#보훈정책#치료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탁 운영해 체계적 치료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관서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전문성과 치료 연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 연계가 강화되어 증상 관리가 체계화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탁 운영해 체계적 치료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관서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전문성과 치료 연계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치료 연계가 강화되어 증상 관리가 체계화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