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최은석|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재활서비스위탁#의료연계강화#보훈대상자정신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체계적 서비스를 만드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리재활서비스를 제27조 제2항 신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관리의 체계화와 의료 연계 강화로 우울 위험군 관리와 중증대상자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리재활서비스를 제27조 제2항 신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신건강 관리의 체계화와 의료 연계 강화로 우울 위험군 관리와 중증대상자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