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적용범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범위를 고용형태·학력·연령·신체조건 등으로 확대합니다.
✅ 임금 격차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범위를 고용형태·학력·연령·신체조건 등으로 확대합니다.
✅ 임금 격차 감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