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수체계#청원산림보호직원#재직기간별차등보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 단일 보수를 재직기간별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의욕 회복 및 피해 감소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 단일 보수를 재직기간별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의욕 회복 및 피해 감소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