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5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기소처분#재정신청권#검찰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공익을 위해 고발한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공익을 위해 고발한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피해자만 재정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익 고발인도 신청 가능해요
현재는 직접 피해자만 재정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익 고발인도 신청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을 봐주기할 때, 국민도 법원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을 봐주기할 때, 국민도 법원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 고발이 늘어나거나 법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악의적 고발이 늘어나거나 법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