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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신청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심리에서 신청인의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과정에서 의견 진술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형 불기소에 대한 사법감시가 강화되고 국민 인권 보호가 확대되며, 절차적 참여가 늘어나지만 남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