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5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치#거버넌스개선#독립이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의무,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및 기업투명성 강화, 외국자본 유입 증가, 의사결정의 공정성·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의무,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가치 및 기업투명성 강화, 외국자본 유입 증가, 의사결정의 공정성·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