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박수영|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근절#부정거래#벌칙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모든 형태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높이며 수익 몰수·추징과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근절로 관람환경과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지만, 시행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높이며 수익 몰수·추징과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근절로 관람환경과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지만, 시행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