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박수영|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매크로프로그램#입장권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포함 모든 방식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몰수·추징과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 거래 투명성 증가와 신뢰 회복 효과를 기대하지만 집행 남용 가능성과 자영업자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몰수·추징과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 거래 투명성 증가와 신뢰 회복 효과를 기대하지만 집행 남용 가능성과 자영업자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