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전용기구#담배광고#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흡연전용기구에 경고문구와 그림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흡연전용기구를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청소년 흥미를 유발하는 광고 요소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와 흡연 억제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흡연전용기구를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청소년 흥미를 유발하는 광고 요소를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와 흡연 억제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