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빅테크#세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글 같은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구글 같은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실제 매출을 알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앞으로는 국내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돼요.
지금은 실제 매출을 알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앞으로는 국내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구글이 12조 원을 벌어도 155억 원만 내던 문제가 해결돼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줄어들어요.
구글이 12조 원을 벌어도 155억 원만 내던 문제가 해결돼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국세청이 실제로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국세청이 실제로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