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배우자공제#세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받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상속받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아도 금액 증명이 없지만,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아도 금액 증명이 없지만,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없이 재산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요
세금 없이 재산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배우자가 이미 사용한 상속금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이미 사용한 상속금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