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박정|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중소기업지원#퇴직연금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상시고용으로 확대해 퇴직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 1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가입율 상승이 예상되나 비용 증가·행정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시 1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가입율 상승이 예상되나 비용 증가·행정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