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세액공제#독서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5-15% 세액공제와 비교육 콘텐츠에 10-15% 추가 감면으로 최대 30% 혜택.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상콘텐츠의 세액공제 체계에 맞춰 출판콘텐츠에 5-15% 기본 공제와 비교육 콘텐츠에 10-15% 추가 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판업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기준 모호성,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상콘텐츠의 세액공제 체계에 맞춰 출판콘텐츠에 5-15% 기본 공제와 비교육 콘텐츠에 10-15% 추가 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판업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기준 모호성,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