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1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개정#국회의결권#예산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법이 예산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요. 앞으로는 더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게 돼요.
현재는 세금법이 예산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요. 앞으로는 더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은 우리 월급에서 떨어지고 물건 값에 포함되는데,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세금 정책이 만들어져요.
세금은 우리 월급에서 떨어지고 물건 값에 포함되는데,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세금 정책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의 세금 개정이 어려워져서 경제 정책 실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정부 주도의 세금 개정이 어려워져서 경제 정책 실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