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1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표준계약서#공공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 건설업체와 협력사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 건설업체와 협력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던데, 앞으로는 공공공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현재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던데, 앞으로는 공공공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공사의 하도급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공공사의 하도급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초기 거래 진행이 복잡해져서 프로젝트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초기 거래 진행이 복잡해져서 프로젝트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