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성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의도를 증명해야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요.
현재는 범죄 의도를 증명해야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가 더 엄격하게 처벌돼요.
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가 더 엄격하게 처벌돼요.
⚠️
우려할 점은?
의도 없이 관여한 경우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도 없이 관여한 경우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