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의료·건강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프라이버시#수술 영상#의료 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술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술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술 영상을 그대로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제공돼요.
현재는 수술 영상을 그대로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술이 법원 증거로 제출될 때 당신의 신체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요.
수술이 법원 증거로 제출될 때 당신의 신체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체를 너무 많이 가리면 법정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체를 너무 많이 가리면 법정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