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규제#니코틴#개별소비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과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과 흡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초 잎만 담배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포함돼요
현행은 연초 잎만 담배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종류의 담배도 경고 표시, 세금, 건강 위험성 조사 대상이 돼요
새로운 종류의 담배도 경고 표시, 세금, 건강 위험성 조사 대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담배 가격이 올라가고 새로운 규제를 따르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담배 가격이 올라가고 새로운 규제를 따르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