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여성·가족·아동
차규근|조국혁신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결혼이민자#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사는 결혼이민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사는 결혼이민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합평가만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면접심사도 면제받아요
현재는 종합평가만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면접심사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적 취득 절차가 간단해져서 지방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국적 취득 절차가 간단해져서 지방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과정을 생략하면 부정한 국적 취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검증 과정을 생략하면 부정한 국적 취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