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환경·에너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지방자치단체#수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수도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수도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신청 가능하고 검토 절차도 빨라져요.
현재는 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신청 가능하고 검토 절차도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실 물의 원천이 제때 관리돼야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마실 물의 원천이 제때 관리돼야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지자체가 신청하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가 신청하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