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평가#정부예산#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예산으로 영향받는 모든 국민
정부 예산으로 영향받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해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쓰는 돈이 기후를 악화시키는지 개선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쓰는 돈이 기후를 악화시키는지 개선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요
기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