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정부예산#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영향을 검토받는 모든 국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영향을 검토받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보는데, 앞으로는 감축·배출·적응까지 함께 봐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보는데, 앞으로는 감축·배출·적응까지 함께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꼼꼼히 점검하게 돼요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꼼꼼히 점검하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