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지역균형발전#광역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공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 공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기 지역에서만 사업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기 지역에서만 사업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도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도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기업들이 중복으로 사업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공기업들이 중복으로 사업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