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0
2
위원회 심사
2025-03-19
3
본회의 심의
2025-03-20
4
정부이송
2025-03-28
5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0
범죄·형사
송석준|국민의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수입#형사처벌#예비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준비 단계도 실제 범죄처럼 처벌받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은 준비 단계도 실제 범죄처럼 처벌받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과도한 처벌을 바로잡아 법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요.
법의 과도한 처벌을 바로잡아 법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