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범죄·형사
송석준|국민의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보호#보호관찰#범죄경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출소자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출소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갱생보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법무보호'라고 불러요. 범죄 경력 확인도 더 쉬워져요.
현재는 '갱생보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법무보호'라고 불러요. 범죄 경력 확인도 더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
범죄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출소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차별이나 낙인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출소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차별이나 낙인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