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임금체불#건설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및 하청업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및 하청업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금 지급에만 써야 해요
현재는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금 지급에만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하청업체의 유동성 문제나 도급인의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하청업체의 유동성 문제나 도급인의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