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교육#협의회#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격대학 운영자와 온라인 대학 학생들
원격대학 운영자와 온라인 대학 학생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협의회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정식 법정 협의회로 설립돼요
현재는 민간 협의회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정식 법정 협의회로 설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격대학이 법적으로 정식화되면서 정부 지원이 체계화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요
원격대학이 법적으로 정식화되면서 정부 지원이 체계화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