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으려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으려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박물관 설립 시 중앙정부 사전평가를 받던 것을, 이제는 지역에서 자체 판단해요.
박물관 설립 시 중앙정부 사전평가를 받던 것을, 이제는 지역에서 자체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필요한 박물관을 빨리 지을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지역에서 필요한 박물관을 빨리 지을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더 쉽게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요 없는 박물관이 자꾸 지어지거나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박물관이 자꾸 지어지거나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