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사회복지·연금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국민연금#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이 낮은 어르신,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앞으로는 깎이지 않아요.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앞으로는 깎이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서 다른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서 다른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