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8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중소기업#사업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사업주와 배우자, 친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배우자, 친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들이 더 쉽게 가입해서 일하다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사업주들이 더 쉽게 가입해서 일하다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절차가 없어져서 부실 가입이나 보험료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승인 절차가 없어져서 부실 가입이나 보험료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