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차별#비정규직#고용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형태만 달라도 임금과 처우를 다르게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요
현재는 고용형태만 달라도 임금과 처우를 다르게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달 167만원인데, 이 법안으로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달 167만원인데, 이 법안으로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같은 가치의 일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법원에서 싸우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같은 가치의 일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법원에서 싸우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