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임금투명성#중간착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 회사 일자리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견 회사 일자리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임금과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임금과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중간착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임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중간착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파견사업주가 거짓으로 임금 비율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견사업주가 거짓으로 임금 비율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