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과학기술·R&D
김원이|더불어민주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산업진흥#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탄소산업진흥원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탄소산업진흥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탄소소재 기술 사업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정부 지원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탄소소재 기술 사업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소재는 친환경 미래 기술이라 개발이 활성화되면 환경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요.
탄소소재는 친환경 미래 기술이라 개발이 활성화되면 환경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진흥원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진흥원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