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과학기술·R&D
최형두|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화약류#민간우주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발사체 제조 민간기업과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
우주발사체 제조 민간기업과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용과 민간용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군용 기준 시설에서도 화약류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군용과 민간용 두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군용 기준 시설에서도 화약류를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약 공급이 빨라져서 우주발사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한국 우주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화약 공급이 빨라져서 우주발사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한국 우주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험한 화약류 관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발사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한 화약류 관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발사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