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 경영#근로자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와 훈련 참여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와 훈련 참여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진만 회사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도 이사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현재는 경영진만 회사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도 이사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면서 일하는 환경과 정책이 더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면서 일하는 환경과 정책이 더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 대표가 회사 전체 이익과 근로자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근로자 대표가 회사 전체 이익과 근로자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