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이종욱|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부과금폐지#영사자격완화#영화산업진흥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과금이 폐지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며, 영사 자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람객 부담 감소와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재원 축소로 진흥 정책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부과금이 폐지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며, 영사 자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람객 부담 감소와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재원 축소로 진흥 정책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