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문화·체육·관광
이종욱|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산업#부과금 폐지#자격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관객과 영화관 운영자
영화 관객과 영화관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부과금이 폐지되고,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돼요
부과금이 폐지되고,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표 가격이 내려가고, 영화관에서 인력 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영화표 가격이 내려가고, 영화관에서 인력 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영사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영화 상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영사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영화 상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