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금융·보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보이스피싱#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피해를 보전 안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피해를 보전 안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호화폐를 빼앗긴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암호화폐를 빼앗긴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래소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거래소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