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인권·차별금지
정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강제퇴거#외국인보호#신체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8개월로 제한돼요.
현재는 보호 기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18개월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붙잡혀있는 상황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더 존중하게 돼요.
오래 붙잡혀있는 상황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더 존중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테러나 국가보안법 관련 외국인은 36개월까지 보호될 수 있어서 악용 우려가 있어요.
테러나 국가보안법 관련 외국인은 36개월까지 보호될 수 있어서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