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대통령배우자수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고가 선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 확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도 직무 관련 고가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신고·수사 이첩 규정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 신뢰 회복, 부패 방지 강화, 위반 시 처벌 강화의 균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도 직무 관련 고가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신고·수사 이첩 규정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 신뢰 회복, 부패 방지 강화, 위반 시 처벌 강화의 균형이다.
의안번호: 220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