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온라인플랫폼#소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불공정에 대한 소송 지원과 상담을 조정원이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2조 제1항으로 조정원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소송 지원·법률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접근성,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소송 남발 위험도 우려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불공정에 대한 소송 지원과 상담을 조정원이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2조 제1항으로 조정원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소송 지원·법률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접근성,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소송 남발 위험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