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공정거래#중소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입점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입점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보호가 없지만, 앞으로는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적 보호가 없지만, 앞으로는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회사들의 영향력으로 실제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플랫폼 회사들의 영향력으로 실제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