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면제#교육기관#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대학, 의대 부속 병원
학교, 대학, 의대 부속 병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세금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세금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와 병원이 시설을 더 쉽게 개선할 수 있어서, 학생들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학교와 병원이 시설을 더 쉽게 개선할 수 있어서, 학생들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가 걷지 못하는 세금이 2년 더 늘어나서 다른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걷지 못하는 세금이 2년 더 늘어나서 다른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