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7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근로자참여#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와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 임원에 근로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하게 돼요.
현재는 공단 임원에 근로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단 운영에 직접 반영돼서, 현장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일반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단 운영에 직접 반영돼서, 현장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영향력이 제한되거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실제 영향력이 제한되거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