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사회복지·연금
성일종|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운영#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 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국유재산 대부가 설치할 때뿐 아니라 운영할 때도 가능하게 돼요
국유재산 대부가 설치할 때뿐 아니라 운영할 때도 가능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영세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유재산을 더 많이 대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을 더 많이 대부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