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성일종|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국유재산대부#시설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설치 시에만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운영 시 대부가 불가해 운영난이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설치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대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운영의 원활화와 영세 시설의 재정 부담 완화다.
현행은 설치 시에만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운영 시 대부가 불가해 운영난이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설치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대부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운영의 원활화와 영세 시설의 재정 부담 완화다.
의안번호: 220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