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고용·노동
박정|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하도급#산업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하도급업체와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하도급업체와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보건관리비를 내고,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반드시 내야 해요.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보건관리비를 내고,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반드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설업체의 비용이 늘어나 건설 원가가 오를 수 있어요.
건설업체의 비용이 늘어나 건설 원가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