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산업·기업
박수민|국민의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채취료#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저 석유·가스를 채취하는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저 석유·가스를 채취하는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채취료를 정했는데, 이제는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요
현재는 정부가 채취료를 정했는데, 이제는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취료가 공정하게 정해지면 국가 수익이 늘어나고 에너지 정책이 더 투명해져요
채취료가 공정하게 정해지면 국가 수익이 늘어나고 에너지 정책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특정 회사를 우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져서 개발이 지연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특정 회사를 우대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져서 개발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