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박수민|국민의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광료#심의위원회#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광료 부과요율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꿔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장관이 부과하는 반면 개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요율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투자 신뢰도 상승, 대형 후보지 개발의 관리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장관이 부과하는 반면 개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요율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투자 신뢰도 상승, 대형 후보지 개발의 관리 개선이다.
의안번호: 220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