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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택권을 지역 여건에 맞춘 병설 학교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설립 어려움을 고려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지역 일반학교의 상호 병설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학 거리 감소, 자원 공유로 교육 여건이 개선되나 운영비 증가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