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7
교육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교육#특수학교#통학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초·중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초·중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교를 함께 세워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교를 함께 세워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 없이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장애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 없이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반학교가 장애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요
일반학교가 장애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78